반응형 협의 이혼3 이혼 무효?! 과연 언제 무효가 될까요? 협의 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공동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이혼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혼에 동의한다는 말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데요, 무엇보다 부부 양쪽 모두가 이혼의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혼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무효 사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나 양쪽 모두가 모르는 사이에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한쪽 배우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의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이 진행된 경우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 2023. 11. 6. 협의이혼 절차!! 현대 사회에서 이혼은 더 이상 놀랄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많은 부부들이 협의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 양측이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서로 합의된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나 시간이 복잡하고 길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준비물이 필요하고,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1-1.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무엇이죠?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합의했다고 바로 이혼이 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 2023. 11. 1. 이혼에 필요한 서류? 복잡하다!! 1. 협의이혼 서류로 활용할 자료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는 부부 양방이 함께 작성하게 되며 이혼서류의 큰 줄기라고 합니다. 법원이 기타 필요 자료들을 함께 받아서 쌍방의 이혼 동의를 확인하게 되면 이혼의 안내를 하고 숙려 기간을 부과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이 서류들은 부부가 각자 1통씩 얻어야 되고 상호 대조 확인이 필요한 서류라고 합니다.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합의서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양육권자로서 사항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직접 심판을 내려서 결정합니다. 양육비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으므로 사정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헤어지고자 하는 부부 중 한쪽이 .. 2023.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