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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필요한 서류? 복잡하다!!

by 법률길라잡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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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서류로 활용할 자료

  1.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는 부부 양방이 함께 작성하게 되며 이혼서류의 큰 줄기라고 합니다. 법원이 기타 필요 자료들을 함께 받아서 쌍방의 이혼 동의를 확인하게 되면 이혼의 안내를 하고 숙려 기간을 부과하게 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이 서류들은 부부가 각자 1통씩 얻어야 되고 상호 대조 확인이 필요한 서류라고 합니다.
  3.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대한 합의서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양육권자로서 사항을 논의해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직접 심판을 내려서 결정합니다. 양육비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으므로 사정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4.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헤어지고자 하는 부부 중 한쪽이 해외에 체류 중일 때 추가하는 서류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접수되고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할 경우도 있고 해당되지 않으면 굳이 없어도 될 듯합니다.

 

힘든 선택!! 이혼
힘들어도 해야하는 선택!! 이혼!!

2. 재판상 이혼 서류

재판상의 이혼은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4.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5. 자기 지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6. 그 밖의 다른 이유로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 필요한 서류들

  1. 가족관계 증명서
  2. 혼인관계 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자녀가 있을 때 - 자녀 주민등록등본 1통 & 기본증명서
  5. 이혼 원인을 증명할 서류들

소장을 제출한 이후 조정절차 진행됩니다.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진행되고 이 때는 몇 가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추가 서류

재판 확정 후 1개월 내 등록기준지 신고
이혼신고서 1통, 판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이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복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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