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의 의의

•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에 의해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과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되는 과정입니다.

진심을 다해 합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이혼의사 합치

• 협의이혼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동의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길을 갈 때, 그 결정은 자유롭고, 진정성 있는 의사로부터 나와야 해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묻거나 따지지 않지만, 이혼 의사는 법원의 확인 단계뿐만 아니라 이혼 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효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적 의사 결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 이혼을 결정한다는 것은 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피성년후견인이라면,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 안내를 받으세요.

• 협의이혼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부부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좀더 올바른 결정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 이혼은 결정 후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한 감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런 상황이 예상되는 이혼은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합의를 보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만약 친권과 양육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 모든 합의가 끝났다면, 이혼신고는 필수입니다. 이혼신고는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 이혼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물론 협의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에 비해서는 힘든 과정은 아니지만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두 사람 간의 진지한 의사 합치와 합의된 자녀 양육 계획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합의 과정속에서 얼마든지 의견충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혼상식

• 가장이혼 : 가장이혼은 부부가 실제로 이혼할 의사는 없지만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이혼을 뜻합니다. 가장이혼의 경우 특별한 사유와 증거를 제시할 경우 무효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사기/강박에 의한 이혼의 효력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이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협의이혼의 중요한 조건들을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숙려기간, 법적 안내, 그리고 의사결정의 자유로움은 이혼이라는 큰 변화에 임하는 두 사람의 책임과 준비를 담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길을 가야 한다면, 법적인 조언들을 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좀더 행복한 내일로 출발하는 발걸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항상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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