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종류 : 협의 이혼 vs 재판상 이혼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동반자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보내고자 하는 꿈을 갖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갈등으로 인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혼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는 선택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사랑과 약속,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순간들을 종료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두 사람의 생각이나 방향이 틀어져 갈등이 지속되어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가능성이 생길 때, 이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할 때는 깊은 고민과 충분한 대화, 그리고 전문가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며, 이혼을 고려하고는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이혼의 종류

이혼의 종류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2. 협의 이혼

•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3.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6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이혼

4-1. 불복심 이혼

• 재판상 이혼 결정이 불복하여 상고하는 경우
• 처음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상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길어질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변론 및 증거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이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 상황이나 감정의 복잡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혼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더 이상의 상처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에게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공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삶의 한 페이지를 마무리하는 것이지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혼 국민연금 분할 가능할까?

 

대한민국 이혼 사유 1위 : 불륜? 성격차이?

 

이혼 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