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문제 - 재산분할 4 - 그 외에 고려할 사항들!!

 

재산분할 네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싱글길라잡이입니다. 오늘 포스팅도 이혼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법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혼은 개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 문제는 많은 이들에게 혼란과 걱정을 안겨주곤 합니다. 특히,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에 따른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은 많은 이혼 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법적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이미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 시 적용되는 법적 규정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많은 이혼 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양측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1993. 5. 11. 자 93스6 결정),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경우 그에 속해있던 배우자(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그리고 혼인이 취소된 경우의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모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이는 「민법」 제839조의2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는 일반적으로 이혼 청구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만료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해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 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 중인 당사자들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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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세금 부과: 증여세 및 소득세 면제, 취득세는 부과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1. 증여세 면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재산분할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면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 취득세 부과: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양도소득세 면제: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이혼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며,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 중인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세금 규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련된 법적 규정과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는 것 이상의 많은 법적, 재정적 문제를 수반합니다. 오늘 포스팅해드린 정보가 이러한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존재와 행사 기간, 그리고 재산분할에 따른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는 이혼 과정을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헤쳐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이 글이 여러분의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과 재산문제 - 재산분할 1 : 재산분할청구권 한방에 정리하기!!

 

이혼과 재산분할 - 재산분할 2 :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과 재산문제 - 재산분할 3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이혼 재산문제 : 1.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 한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