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책배우자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원칙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랜 법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모순되며, 이러한 행위는 배우자 중 한쪽에 의한 일방적 이혼 또는 축출 이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그러나 법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정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 사례 중 하나는 상대방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 2023.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